차용증 쓰는 법 — 꼭 들어갈 7가지와 이자·보증·공증 주의점
차용증은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속하면 그 약속만으로 계약은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차용증은 나중에 그 약속을 보여 주는 증거이고, 그래서 무엇을 적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인쇄해서 쓸 빈 양식은 차용증 양식에 있습니다. 이 글은 칸을 채우기 전에 알아 둘 기준을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갈 7가지
| 항목 | 적는 내용 | 왜 필요한가 |
|---|---|---|
| ① 당사자 |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누가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
| ② 금액 | 한글과 숫자를 함께(금 일천만원정, ₩10,000,000) | 숫자만 쓰면 고쳐 쓰기를 막기 어렵다 |
| ③ 빌려준 날·방법 | 날짜, 계좌이체면 은행·계좌 | 이체 기록과 맞춰 볼 수 있다 |
| ④ 이자 | 연 몇 %, 지급일 / 없으면 “없음” | 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긴다 |
| ⑤ 갚을 날·방법 | 날짜, 받을 계좌, 나눠 갚으면 회차별 금액 | 언제부터 늦은 것인지 정해진다 |
| ⑥ 지연손해금 | 갚을 날을 넘기면 붙는 이율 | 늦을 때 계산 기준 |
| ⑦ 서명 |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 그 사람이 쓴 문서라는 추정 |
같은 내용을 두 부 만들어 한 부씩 나눠 가집니다.
이자는 어떻게 정하나
- 최고 연 20% — 개인 간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연 20%로 정해져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①, 최고이자율 규정).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제2조③), 넘겨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제8조①).
- 이름을 바꿔도 이자 — 수수료, 공제금, 할인금처럼 다른 이름으로 받은 것도 이자로 봅니다(제4조①).
- 선이자 — 빌려줄 때 이자를 먼저 떼고 주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놓고 상한을 계산합니다. 넘는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제3조).
- 10만원 미만은 예외 — 빌린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⑤).
- 이율을 안 적었을 때 —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연 5%입니다(민법 제379조).
갚을 날과 늦게 갚을 때
갚을 날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았으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먼저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603조②). 빌린 사람은 언제든 먼저 갚을 수 있습니다.
갚을 날을 넘기면 늦은 만큼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 금액은 법정이율로 계산하고,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계산합니다(민법 제397조①). 빌려준 사람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제397조②).
서명·도장·지장, 그리고 보증인
도장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지장) 중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쓴 문서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보증인을 세운다면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고, 문자·메신저처럼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①). 보증인이 차용증에 직접 서명하게 합니다.
인지와 공증
-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①이 금전소비대차 증서 가운데 과세문서로 정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증서뿐입니다.
- 공증은 선택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빌린 사람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일반 차용증만 있으면 갚지 않을 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가족 사이 차용증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도 쓰는 법은 같습니다. 다만 세법에 따로 볼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린 경우, 그 차이를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일정 기준금액 미만은 제외). 금액이 크다면 세금 계산과 판단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민법의 일반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①).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보통은 갚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제166조①).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빌린 사람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제168조).
갚지 않으면
차용증을 써 두었는데도 갚지 않으면 보통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알리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는 순서로 갑니다. 이 절차는 이어지는 글에서 차례로 정리합니다. 내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변호사·법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속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598조). 차용증은 그 약속을 보여 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이고, 이체 기록이나 주고받은 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어떤 증거가 충분한지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차용증에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지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쓴 문서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서명·도장·지장 중 하나면 됩니다.
이자를 연 24%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간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라서, 20%를 넘는 4%p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③). 넘겨서 받으면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빌린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참고 자료
- 민법 제598조 — 소비대차의 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3-17)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3-17)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3-17)
- 민법 제603조 — 반환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3-17)
- 민법 제428조의2 — 보증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3-17)
- 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3-17)
- 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3-17)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3-17)
- 이자제한법 제2조~제5조·제8조 — 이자의 최고한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07-22)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1-07-07)
- 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02)
- 인지세법 제3조 — 과세문서 및 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02)
- 민사집행법 제56조 — 그 밖의 집행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2-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02)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같은 절차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사건은 변호사·법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백로쌤은 법률 자격이 없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최종 갱신: 2026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