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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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본 사이트의 글·서식·계산 결과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같은 절차라도 사실관계, 증거,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을 하지 않으며, 작성자는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내 사건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법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식

서식은 내려받아 쓰는 빈 양식과 작성 안내입니다. 본 사이트는 서식의 내용을 채워 드리거나 대신 작성하지 않으며, 실제 사안에 맞게 내용을 채우고 확인하는 것은 이용자의 몫입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내는 서류는 법원 전자소송·법원 민원실·수사기관의 공식 양식과 안내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계산기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과 화면에 표시한 근거 조문·기준일에 따른 참고값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정하는 금액(인지액·송달료·이자 등)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4. 법령의 개정

법령과 법원 규칙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글마다 갱신일과 인용 조문의 시행일을 표기하지만, 중요한 결정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원 안내에서 현행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외부 링크 및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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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책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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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