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로쌤 — 저자 소개

생활법률집(law.wiseroute100.com)의 글을 쓰고 관리하는 생활법률 에디터 백로쌤입니다. 필명이며, 운영 주체는 지혜백로입니다.

저는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법령과 법원·공공기관이 공개한 절차를 정리해 보여 주는 데까지만 합니다. "내 경우에 받을 수 있나", "이길 수 있나" 같은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하지 않고,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도 하지 않습니다. 내 사건은 변호사·법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세요.

무엇을 근거로 쓰는가

절차·기한·금액은 제 기억이나 다른 블로그가 아니라, 아래 자료의 원문을 직접 열어 대조한 뒤에 씁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조문 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확인한 자료는 글 하단 '참고 자료'에 링크로 남깁니다. 독자가 제 말을 믿는 대신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산기는 계산 근거가 된 조문과 기준일을 화면에 함께 표시합니다.

무엇을 쓰지 않는가

틀린 내용을 발견하셨다면

법령은 개정되고, 저도 틀립니다.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 원문과 다시 대조한 뒤 본문을 수정하고 갱신일을 다시 표기합니다.

글을 만드는 절차 전체는 편집방침에, 정보의 한계는 정보 이용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