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로쌤 — 저자 소개
생활법률집(law.wiseroute100.com)의 글을 쓰고 관리하는 생활법률 에디터 백로쌤입니다. 필명이며, 운영 주체는 지혜백로입니다.
저는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법령과 법원·공공기관이 공개한 절차를 정리해 보여 주는 데까지만 합니다. "내 경우에 받을 수 있나", "이길 수 있나" 같은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하지 않고,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도 하지 않습니다. 내 사건은 변호사·법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세요.
무엇을 근거로 쓰는가
절차·기한·금액은 제 기억이나 다른 블로그가 아니라, 아래 자료의 원문을 직접 열어 대조한 뒤에 씁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조문 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등)
- 대법원 전자소송·나의 사건 안내, 법원 민원 안내의 절차와 양식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서식·절차 안내
- 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등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
확인한 자료는 글 하단 '참고 자료'에 링크로 남깁니다. 독자가 제 말을 믿는 대신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산기는 계산 근거가 된 조문과 기준일을 화면에 함께 표시합니다.
무엇을 쓰지 않는가
- 개별 사건의 결론 — 승소 가능성,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특정 변호사·사무소 추천 — 순위를 매기거나 연결하지 않습니다.
- 판례의 해석 — 판례를 인용할 때는 사건번호와 판결 요지 원문만 옮깁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셨다면
법령은 개정되고, 저도 틀립니다.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 원문과 다시 대조한 뒤 본문을 수정하고 갱신일을 다시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