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방침
생활법률집은 독자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생활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편집 원칙을 따릅니다. 이 방침은 글·서식·계산기 모두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1. 정보의 근거 (출처 기준)
절차·기한·금액은 원문을 확인해 작성합니다. 우리가 근거로 삼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규칙 원문 (조문 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표기)
- 대법원 전자소송과 법원 민원 안내의 절차·양식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의 공식 안내
다른 블로그·카페 글이나 광고성 자료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원문과 대조한 뒤에만 링크를 겁니다.
2. 누가 쓰는가
모든 글은 생활법률 에디터 백로쌤이 작성·관리합니다. 작성자는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그래서 법령과 공식 안내를 정리하는 데까지만 씁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고 무엇을 다루지 않는지는 저자 소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쓰지 않는 것
- 개별 사건의 결론(승소 가능성, 받을 수 있는 금액)
- 특정 변호사·법무사·사무소의 추천이나 연결
- 법률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을 해 준다는 안내, 서식 내용을 채워 주는 기능
- 판례에 대한 독자적 해석 — 판례는 사건번호와 판결 요지 원문만 옮깁니다
4. 제작 과정
- 주제 선정: 실제 검색 수요와 독자의 궁금증을 바탕으로 다룰 주제를 정합니다.
- 원문 대조: 인용할 조문과 공식 안내를 열어 현행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 작성: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누구나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게 씁니다.
- 검토: 사실 오류, 단정 표현, 상담처럼 읽히는 문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게시 및 갱신: 법령이 바뀌면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갱신일을 표기합니다.
5. 계산기 원칙
계산기는 법령이 정한 이율·비용만 계산하며, 근거 조문과 기준일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6. 오류 정정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면 원문과 다시 대조해 신속하게 정정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문의하기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정보의 한계 명시
본 사이트의 정보는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 이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집방침은 콘텐츠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