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서류의 빈 양식입니다. 한글·워드·PDF로 내려받아 피해자 본인이 채우고 서명해 사건이 있는 곳에 냅니다.

처벌불원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아래 양식은 사건번호·당사자·처벌불원 의사·서명처럼 흔히 들어가는 칸을 모은 것이고, 제출처에서 따로 쓰라는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씁니다.

빈 양식 파일입니다. 내용은 직접 채워 쓰세요 — 이 사이트는 내용을 채워 드리거나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 벌 불 원 서

사건번호
죄명
피의자
(피고인)
성명   생년월일
피해자
(작성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합의 여부 □ 합의함 (합의일 년 월 일)   □ 합의하지 않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
(선택)

본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위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힙니다.
이 뜻을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신분증 사본 1부

귀중

작성 예시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사과와 치료비를 받은 뒤 경찰서에 내는 경우를 가상의 인물로 채운 견본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피해자 본인의 뜻이어야 하므로, 이유 칸은 자기 사정대로 짧게 쓰거나 비워 둡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예시 (폭행, 합의 후)

작성 예시 — 가상의 인물·사건입니다. 그대로 내지 말고 빈 양식에 자기 사정을 쓰세요.

처 벌 불 원 서

사건번호 ○○○○-○○○○ (○○경찰서)
죄명 폭행
피의자
(피고인)
성명 최민수 생년월일 1995. 7. 9.
피해자
(작성자)
성명 정다은
생년월일 1993. 2. 20.
주소 ○○시 ○○구 ○○로 12, 202호
연락처 010-0000-0000
합의 여부 ■ 합의함 (합의일 2026 년 11 월 20 일) □ 합의하지 않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
(선택)
피의자가 사건 다음 날 직접 찾아와 사과하였고, 치료비와 휴대전화 수리비를 모두 받았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으로 계속 지내야 하는 사이라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위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힙니다. 이 뜻을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성명 정다은 (서명 또는 인)

첨부: 신분증 사본 1부

칸마다 무엇을 적나

사건번호·죄명
경찰서·공소청·법원에서 받은 사건번호와 죄명(예: 폭행). 사건번호를 모르면 비워 두고,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할 때 물어 적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 수사 단계면 피의자, 재판에 넘겨졌으면 피고인입니다. 같은 사건에 여러 명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람만 적습니다.
피해자(작성자)
이 서류를 쓰는 피해자 본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수사기관·법원이 본인이 쓴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적습니다.
합의 여부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날을 적습니다. 합의서는 따로 쓰고, 처벌불원서는 그와 별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밝히는 서류입니다. 합의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선택)
쓰지 않아도 처벌불원의 뜻은 성립합니다. 적는다면 사과를 받았다, 피해를 돌려받았다처럼 있었던 일만 짧게 씁니다.
작성일·서명
피해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제출하는 곳에 따라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물어봅니다.
제출처
사건이 지금 있는 곳 — 경찰 수사 중이면 그 경찰서, 공소청으로 넘어갔으면 그 공소청, 재판 중이면 그 법원(재판부)입니다.

처벌불원서가 하는 일 — 죄마다 다르다

같은 처벌불원서라도 어떤 죄냐에 따라 효과가 둘로 갈립니다.

구분예처벌불원서를 내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폭행(형법 제260조③), 과실치상(제266조②), 협박(제283조③), 명예훼손(제312조②), 일부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②) 재판에 넘길 수 없고, 이미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그 밖의 죄 상해, 사기 등 사건은 계속됩니다. 다만 공소청이 재판에 넘길지 정하거나(형사소송법 제247조)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하는 사정이 됩니다(형법 제51조).

교통사고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운전 같은 12가지 경우와 도주·음주측정 거부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② 단서).

내기 전에 알아 둘 것

처벌을 원하지는 않지만 선처를 부탁하는 글을 따로 내고 싶다면 탄원서 양식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같은 절차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사건은 변호사·법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백로쌤은 법률 자격이 없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최종 갱신: 2026년 11월 21일.